부동산 계약 시 매수자(구매자) 기준과 매도자(판매자) 기준으로 유리하거나 반드시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

 

부동산 계약 시 매수자(구매자) 기준과 매도자(판매자) 기준으로 유리하거나 반드시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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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구매자)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번호	특약 내용	효과
1	잔금 전까지 추가 근저당, 압류 등 권리 설정 시 계약 해지 가능	등기부 변경 리스크 차단
2	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환불	대출 불가 상황에서 손실 방지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시 계약 무효	공인중개사 책임 확보
4	입주 전까지 시설물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보수 또는 수리	누수, 보일러 고장 등 문제 방지
5	전입 세대 및 확정일자 세입자 없을 시에만 계약 진행	깔끔한 명도 확보
6	기존 세입자 명도 책임은 매도인 부담	분쟁 및 명도 지연 방지
7	매도인이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미납 관리비 등으로 인한 분쟁 방지
8	계약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공사·하자 이력 고지 의무화	숨겨진 하자 정보 확보
9	계약 이행 지연 시 매도인의 지연배상금(1일당 x원) 지급	계약 지연에 대한 보상 확보
10	입주 전 재확인 시 부동산 상태가 상이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보수 요구 가능	계약 후 변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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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판매자)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번호	특약 내용효과	효과
1	잔금일 연기 시 매수인은 연체이자(1일당 x원) 지급	잔금 지연 방지
2	매수인이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몰수 가능	불이행에 대한 보상
3	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기존 조건으로 계약 유지	시장 변동으로 인한 분쟁 방지
4	중도금 및 잔금 기한 내 미지급 시 자동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일정 미준수 시 보호 장치
5	기존 세입자 명도 책임은 매수인 부담으로 명시	복잡한 명도 문제 회피
6	매도인은 명도 후 책임 없음 (잔금 지급 후 상태 책임 없음)	명도 이후 하자 책임 회피
7	계약 후 하자에 대해 매도인 책임 없음 (사전에 고지된 경우)	분쟁 소지 최소화
8	계약금 수령 후 매도인 귀책 사유 없을 시 매수인이 계약 해제 불가	일방적 계약파기 방지
9	기존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수하며, 사후 수리 요구 불가	불필요한 하자 보수 요구 차단
10	전입자 확인 등 입주 전 조사 의무는 매수인의 책임	행정적 문제로 인한 책임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