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이 잘못되었을 경우

 

✅ 핵심 문제 요약

항목내용

1월 입사 당시 계약	단기 근로계약, 연봉 8,040만 원
정규직 전환 계약서	연봉 8,400만 원으로 기재
회사 해명	"계약서 작성 실수, 실제 연봉은 기존과 동일하게 8,040만 원"
→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계약서라면, 회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도 아니기에 형식상 실수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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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이 가능한가요?

🎭 ① 단순 행정적 실수일 수 있다

• 인사담당자가 면접 당시 제시한 연봉(8,400) 기준으로 착각하여 기재했을 수 있음
•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임 (회사 입장에서 손해)

⚠️ ② 회사 내 혼선 or 시스템상의 허점

• 인사 시스템이 정리 안 되어 있어서 같은 사람의 연봉이 문서마다 다르게 기재
• 이런 회사는 나중에 성과급, 퇴직금, 인사이동에서 또 문제 날 수 있음

🚨 ③ 의도적 테스트 or 책임 회피용 기록 조작 가능성

• 불투명하게 계약 내용을 처리하는 기업은 문제 발생 시 근로자에게 책임 전가할 소지 있음
• 특히, 실제 연봉이 낮은데 계약서에는 높게 기재된 경우 세무, 4대보험, 퇴직금 산정 등에서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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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이런 회사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

항목점검 포인트

📁 급여 정산 방식	매월 급여명세서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세전/세후 명확한지?
🤝 대응 태도	실수 인정 + 즉시 수정 + 서면 정정 기록 전달했는가? (말로만 해명은 신뢰↓)
🧾 퇴직금, 세금처리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연봉 산정방식 기준과 맞는가?
🧠 조직 문화	실수에 대한 책임 회피 or 반복된다면 위험 신호
🗣️ 다른 직원들의 경험	“인사 문제가 자주 있었다”는 피드백 있다면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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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드리는 대응 방안

1. 서면 정정 요청
   • "계약서상의 연봉 기재가 실제보다 높은 점을 회사가 확인하였으므로, 연봉은 8,040만 원이며, 해당 내용은 이 메일 또는 별도 정정 확인서로 보존하겠습니다" 같은 형식적 정리 요청
2. 매월 급여명세서 저장
   • 급여, 세전/세후 금액, 공제 내역 모두 기록 보관
3. 추후 퇴직 시 퇴직금/성과급 산정 근거로 계약서 이중 기록되지 않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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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다닐 만한 회사일까?

질문답변

현재 상황이 퇴사할 정도인가요?	지금은 단일 사건이라면 “아직은 아니다”
반복 시 경고 신호인가요?	네, 이런 불투명한 관리가 반복된다면 강한 이직 신호입니다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전환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	계약 내용 서면 정리, 급여 실지급 내역 확인, 추후 문제 대비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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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1) 회사 측에 보낼 근로계약 정정 요청 메일 예시와,
(2) 고용노동부에 질의할 수 있는 민원 템플릿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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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에 보내는 근로계약 정정 요청 메일 예시

제목: 근로계약서 내 연봉 기재 정정 관련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OO팀 ○○○입니다].

최근 정규직 전환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8,400만원) 관련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존 1월 입사 시 단기계약서의 연봉은 8,040만원으로 명시되었으며, 회사로부터 본 계약서 내 연봉 기재는 단순 기재 오류이며 실 연봉은 8,04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공식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실제 유효한 연봉은 8,040만원**이 맞는지 여부  
2. **계약서 내 연봉 기재 오류**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확인 또는 수정 안내  
3. 향후 **퇴직금, 성과급, 세금 처리 등의 기준이 실 연봉(8,040만원)으로 적용됨을 명시해 주실 수 있는지**

혼선을 방지하고, 상호 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 또는 문서 형식의 확인서를 요청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연락처 / 사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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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노동부 질의 민원 템플릿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1350 민원에 사용 가능)

제목: 근로계약서 상 연봉 기재와 실제 지급액 차이에 대한 유효성 질의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일자로 ○○기업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봉 8,040만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 되며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연봉이 8,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당 기재는 실수이며, 실제 연봉은 계속 **8,04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봉 기재가 실 연봉보다 높은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재 오류라고 주장하면 어떤 법적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2. **퇴직금, 소득세, 4대 보험 등의 기준 연봉**은 어느 쪽(계약서 기재 vs 실지급 기준)이 적용되나요?
3. 향후 **연봉 차이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근로계약의 해석과 법적 유효성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며, 제 상황에 대해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 연락처 / 생년월일 / 근로형태 등 간단히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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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제출처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민원센터 → "전자민원 → 민원신청"
• 📍국민신문고 → 근로 관련 민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