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설립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크게 **① 직접 진행하는 '셀프 등기'**와 ② 전문가에게 맡기는 '법무사 위임'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과 소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1.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Step-by-Step)

법인 설립은 아래와 같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법인 설립 기본사항 결정

가장 먼저 회사의 기본 골격을 정해야 합니다.

• 상호 (회사 이름):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본점 소재지 (사업장 주소): 사업장으로 사용할 주소지를 정합니다. (자가, 임차 모두 가능하며, 비상주 오피스도 가능)
• 사업 목적: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100원 이상), 신뢰도를 위해 보통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주주 및 임원 구성: 주주(회사의 주인)와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경영진)을 정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본인이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

결정한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법인 정관: 회사의 규칙을 담은 문서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발기인총회 의사록: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결정한 회의록입니다.
•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임원들이 자본금 납입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

3단계: 자본금 납입 (주금 납입)

발기인(주주) 대표의 개인 통장에 설정한 자본금 전액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회사를 설립할 자본이 실제로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4. 단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가 법적으로 회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 방식: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납부: 이 과정에서 아래 설명할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단계: 사업자 등록 신청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보통 2~3일 소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등

6단계: 후속 조치

• 법인 통장 및 카드 개설
• 4대 보험 가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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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설립 시 발생 비용 상세 내역

비용은 크게 **① 공과금(필수 비용)**과 **② 수수료(선택 비용)**로 나뉩니다. (기준: 자본금 1,000만원,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항목	내용	예상 비용	비고
공과금 (필수)	등록면허세	337,500원	자본금의 1.2% (단, 최저 112,500원의 3배). 가장 큰 비중 차지.
	지방교육세	67,500원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20,000 ~ 30,000원	온라인(2만원)이 방문(3만원)보다 저렴
	법인 인감 제작	20,000 ~ 50,000원	인감 도장 제작 비용
수수료 (선택)	정관 등 공증료	약 50,000 ~ 80,000원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은 필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변동)
	법무사 위임 수수료	400,000 ~ 800,000원	서류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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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비용 요약 및 비교

💰 시나리오 1: 직접 설립하는 경우 (셀프 등기)

• 총 예상 비용: 약 45만원 ~ 60만원
• 내역: 공과금 약 43만원 + 공증료 약 5만원 + 기타 비용
• 장점: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합니다.
• 단점: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실수 시 보정 명령 등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2: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 총 예상 비용: 약 90만원 ~ 120만원
• 내역: 공과금 약 43만원 + 공증료 약 5만원 + 법무사 수수료 약 50만원
• 장점: 복잡한 절차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 단점: 직접 할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실용적인 Tip 최근에는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나 회계법인과 연계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설립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대신 해당 회계법인과 기장 계약을 맺는 조건 등) 시간을 절약하면서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는 방법.: 기장 계약

 

**'기장 계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는 방법.

**기장 계약(記帳契約)**이란, 쉽게 말해 **'회사의 재무 및 세무 업무를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맡기는 서비스 계약'**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매달 일정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나 회계사는 회사의 '재무 주치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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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장 계약'을 맺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기장 계약은 단순히 장부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재무/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 회계 장부 작성 (핵심 업무):
  • 법인의 의무사항인 '복식부기' 방식으로 모든 거래(매출, 매입, 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각종 세무 신고 대리:
  • 원천세 신고: 매달 직원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로(1, 4, 7, 10월) 신고합니다.
  • 법인세 신고: 매년 3월, 한 해의 사업 실적을 결산하여 신고합니다.
• 4대 보험 업무 관리:
  • 직원 입사/퇴사 시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행합니다.
  • 매년 보수총액 신고 등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급여 관리 (페이롤 서비스):
  • 매달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계산하여 관리합니다.
•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매년 말 회계장부를 마감(결산)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공식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 시 필수입니다.
• 절세 컨설팅:
  • 회사의 재무 상태에 맞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상시적으로 조언해 줍니다. (비용 처리, 정부 지원 활용 등)

2. 법인사업자에게 기장 계약이 필수적인 이유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기장 계약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 법적 의무: 법인은 법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잡성: 법인의 회계와 세무는 매우 복잡하고,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정확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실수할 경우 가산세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시간과 기회비용: 대표가 직접 회계/세무 업무를 처리하면 사업 본질에 집중할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3. 기장 계약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장 수수료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설 또는 소규모 법인: 보통 월 10만원 ~ 15만원에서 시작합니다.
• 비용 결정 요인: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수수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별도 비용: 세무조정료
  •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결산)를 할 때 **'세무조정료'**라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2~3개월치 월 기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됩니다.

결론: 법인 설립과 기장 계약의 관계

이전 답변에서 "법무사가 기장 계약을 조건으로 설립 수수료를 할인해준다"고 한 것은, 법무사가 회계법인(세무사)과 제휴하여 신규 고객을 소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 회계법인: 매달 고정 수입(기장료)이 발생하는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복잡한 법인 설립을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초기 비용(법무사 수수료)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 계약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용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