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상속세 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과세 방식, 세율, 공제 제도 등이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 세율과 과세 방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 일본 | 55% | 유산취득세 |
| 대한민국 | 50% (대주주 할증 시 60%) | 유산세 |
| 미국 | 40% | 유산세 |
| 영국 | 40% | 유산세 |
| 프랑스 | 45% | 유산취득세 |
| 독일 | 50% | 유산취득세 |
| 벨기에 | 80% | 유산취득세 |
| 스페인 | 81.6% | 유산취득세 |
| 오스트리아 | 상속세 없음 | 해당 없음 |
| 스웨덴 | 상속세 없음 | 해당 없음 |
-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방식.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하나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4개국 중 하나입니다. 다른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만으로 각국의 상속세 부담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나라의 공제 제도, 과세 표준, 실효세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 상속세 제도는 국가마다 과세 방식, 세율, 공제 제도 등이 다양하여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 세율, 과세 방식, 공제 제도 등을 비교한 표입니다.
| 일본 | 55% | 유산취득세 |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2018년 가업승계 특례에 고용 유지 조건을 없앴음. |
| 대한민국 | 50% (대주주 할증 시 60%) | 유산세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실질 세부담이 높음.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움. |
| 미국 | 40% | 유산세 | 2018년 상속세 공제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 |
| 영국 | 40% | 유산세 | 비상장기업 주식은 100%, 상장기업 지배주주 주식은 50%의 사업 공제를 허용. |
| 프랑스 | 45% | 유산취득세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율이 높으며,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 |
| 독일 | 30% | 유산취득세 |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 가족의 경우 7~30%의 세율 적용. 기업 상속 시 5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85%, 7년 이상 유지하면 100% 공제. |
| 벨기에 | 30% | 유산취득세 | 상속세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직계 가족과 비직계 가족 간 세율 차이가 큼. |
| 스페인 | 34% | 유산취득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지역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다름. |
| 오스트리아 | 상속세 없음 | 해당 없음 | 2008년 상속세 폐지. |
| 스웨덴 | 상속세 없음 | 해당 없음 | 2004년 상속세 폐지. |
-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방식.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실질 세율이 60%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0.68%로 OECD 평균(0.15%)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상속세 부담은 명목 세율뿐만 아니라 각국의 공제 제도, 과세 표준, 실효세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 상속세 제도는 국가마다 과세 방식, 세율, 공제 제도 등이 다양하여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 세율, 과세 방식, 공제 제도 등을 비교한 표입니다.
| 일본 | 55% | 유산취득세 |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2018년 가업승계 특례에 고용 유지 조건을 없앴음. |
| 대한민국 | 50% (대주주 할증 시 60%) | 유산세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로 실질 세부담이 높음.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움. |
| 미국 | 40% | 유산세 | 2018년 상속세 공제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 |
| 영국 | 40% | 유산세 | 비상장기업 주식은 100%, 상장기업 지배주주 주식은 50%의 사업 공제를 허용. |
| 프랑스 | 45% | 유산취득세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율이 높으며,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영. |
| 독일 | 30% | 유산취득세 |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 가족의 경우 7~30%의 세율 적용. 기업 상속 시 5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85%, 7년 이상 유지하면 100% 공제. |
| 벨기에 | 30% | 유산취득세 | 상속세율이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직계 가족과 비직계 가족 간 세율 차이가 큼. |
| 스페인 | 34% | 유산취득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지역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다름. |
| 오스트리아 | 상속세 없음 | 해당 없음 | 2008년 상속세 폐지. |
| 스웨덴 | 상속세 없음 | 해당 없음 | 2004년 상속세 폐지. |
-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방식.
대한민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실질 세율이 60%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또한,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0.68%로 OECD 평균(0.15%)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상속세 부담은 명목 세율뿐만 아니라 각국의 공제 제도, 과세 표준, 실효세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높은 세율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방식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개별적인 담세 능력을 고려할 수 있어 공평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실질 세율이 60%에 이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업승계 지원 제도 완화
-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제 한도 확대, 업종 제한 완화,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가업상속 시 85% 또는 100%의 공제를 제공하며,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공제 제도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공제 금액 확대, 하위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상속세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공평 과세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 정당별 상속세 개편안 비교
| 국민의힘 | - 최고세율 인하(예: 40% 내외로 낮추는 방안) - 유산세에서 상속취득세(상속인이 실제 받은 자산에 대해 과세)로 전환 - 공제 및 면세점 확대, 특히 소규모·가업승계 지원 강화 |
- 경제활동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 자본 유출과 투자 위축을 방지 - 고액 상속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 적용 |
| 더불어민주당 | - 기존 누진세율 유지하되, 세율 구간 및 공제 제도의 재검토 - 가업승계 공제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 부의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책 마련 |
- 부의 대물림 문제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강화에 초점 - 중산층 및 서민 보호를 위한 공제 확대와 세부담 조정 |
| 정의당 | - 보다 강력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 축소 또는 폐지 검토 - 부유층 집중 과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 극대화 |
- 부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 - 상속을 통한 부의 집중 방지 |
각 정당은 세부 부담 완화와 공정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복잡성과 국제 경쟁력 저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미국식 합리적 세법 개선안 제안
미국의 상속·증여세 개편 사례(예,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경감조정법 등)를 참고하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 상속·증여세제 도입
- 개념: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의 '자산 이전세'로 통합하여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 간 중복과세를 방지
- 효과: 자산 이전 계획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제 간 일관성을 높임
- 면세 한도 및 공제 제도 물가연동 확대
- 개념: 소규모 상속이나 가족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물가상승에 맞춰 자동 조정
- 효과: 중산층 및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
- 과세 방식 전환: 유산취득세 도입
- 개념: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수령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 효과: 상속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계획적 자산 이전을 유도
- 가업승계 지원 제도 강화
- 개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 승계 시 대폭적인 공제를 적용(미국 사례처럼 5년 이상 보유 시 특별 공제 등)
- 효과: 가족기업의 연속성 보장과 고용 유지에 기여
- 세율 구조 간소화 및 누진 구간 재조정
- 개념: 세율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적용되도록 재설계
- 효과: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 산정이 명확해지고, 세율 적용의 공정성이 향상됨
- 세액 공제 및 계획적 이전 지원
- 개념: 미국의 통합 이전세액 공제와 같이, 생전 증여와 상속을 통합하여 평생 한도 내에서 과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
- 효과: 상속·증여 계획 시 세부담 예측이 용이해지고, 자산 이전 시기의 유연성을 확보
3. 결론
한국의 상속세 개편은 정당별로 ‘감세와 완화’ 측면 또는 ‘재분배와 형평성’ 측면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합리적 개선안은 통합세제, 면세 한도 물가연동, 과세 방식의 명확화, 가업승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각 정당의 기본 방향(경제 활성화 vs. 부의 재분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세제 개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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