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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SEC는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약 13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 현황:
- 2023년 7월 13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했으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소 판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지식톡톡
- 2024년 8월: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지식톡톡
- 2024년 10월 17일: SEC는 부분 승소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대출SOS(MoneySOS)
- 2025년 1월 15일: SEC는 리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추천 : 네이버 블로그
추론:
현재 소송은 항소 단계에 있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의 항소로 인해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리플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XRP의 법적 지위와 시장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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