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조엘 모키르(Joel Mokyr),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 피터 하위트(Peter Howitt)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조엘 모키르(Joel Mokyr), 필리프 아기옹(Philippe Aghion), **피터 하위트(Peter Howitt)**입니다. 이들은 혁신이 어떻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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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023-2024)

• 2024년: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 수상 이유: 국가의 번영에 있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연구
  • 주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권력과 진보》
• 2023년: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
  • 수상 이유: 여성의 노동 시장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공로
  • 참고: 골딘 교수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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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한국 저출산 관련 발언]은 2023년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교수가 한국의 상황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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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장: 포용적 제도 vs. 착취적 제도

저자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리, 기후, 문화, 혹은 지도자의 무지가 아니라 바로 그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포용적 제도 (Inclusive Institutions)

• 특징:
  •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견제합니다.
  • 사유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 법치가 확립되어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합니다.
  • 교육과 기술 혁신을 장려합니다.
• 결과:
  •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동기를 갖게 됩니다.
  • 혁신으로 인한 '창조적 파괴' (기존의 낡은 것을 새로운 것이 대체하는 과정)를 수용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 이러한 성장이 다시 포용적 제도를 강화하는 **'선순환(Virtuous Cycle)'**이 만들어집니다.

2. 착취적 제도 (Extractive Institutions)

• 특징:
  • 소수의 엘리트(독재자, 귀족 등)가 권력을 독점하는 절대주의적 정치 시스템입니다.
  • 이들 엘리트가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다수)으로부터 부와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 제도입니다.
  •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법치가 공정하지 않으며,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 결과:
  • 대다수 국민은 노력할 동기가 없습니다.
  •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여 의도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 착취적 제도가 빈곤을 낳고, 이 빈곤과 권력 구조가 다시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는 **'악순환(Vicious Cycle)'**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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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도가 경제 제도를 결정한다

이 책은 정치 제도가 경제 제도를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포용적인 정치 제도(권력 분산,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포용적인 경제 제도(공정한 시장, 재산권 보장)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취적인 정치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코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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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례

• 미국-멕시코 국경의 '노갈레스(Nogales)'
  • 국경선을 하나 사이에 두고 애리조나(미국) 쪽 노갈레스는 부유하고 치안이 안정된 반면, 소노라(멕시코) 쪽 노갈레스는 가난하고 불안정합니다. 두 도시는 지리, 문화, 인종이 거의 같지만, 속한 국가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 남한과 북한
  • 분단 이전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지만, 1953년 이후 남한은 (불완전하게나마) 포용적 제도를 향해 나아간 반면, 북한은 극단적인 착취적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두 나라의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 보츠와나 vs. 짐바브웨
  •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독립 이후 다원적 정치와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웃 나라인 짐바브웨는 독재자가 이끄는 착취적 제도로 인해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요약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빈곤은 운명이나 지리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착취적 제도)가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제도를 타파하고, 더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정치 및 경제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의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라는 관점은 정치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특정 정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지 분석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먼저,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행정부)가 아니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보다는 **입법 활동(법 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방향과 정책 기조를 '포용적/착취적 제도'의 관점에서 조목조목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며, **정책을 비판하는 측(착취적으로 보는 시각)**과 **옹호하는 측(포용적으로 보는 시각)**의 논리를 대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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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제도 및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정치 제도는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권력이 분산되고(다원주의) 법치가 확립되면 '포용적 제도'로 가고, 권력이 집중되고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착취적 제도'로 봅니다.

• 비판적 시각 (착취적 제도로 보는 관점):
  •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축소(검수완박)나 관련 탄핵 추진 등은, '권력 분립'이라는 포용적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봅니다.
  •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검찰)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만약 그 목적이 특정 정치 세력(소수 엘리트)을 향한 수사를 막는 것이라면, 이는 법치를 훼손하고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는 '착취적 제도'의 특징을 보인다는 비판입니다.
• 옹호론적 시각 (포용적 제도로 보는 관점):
  • 오히려 검찰이라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과도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며 '착취적 제도'의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 따라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 활동이야말로, 권력을 다원화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공정한 법치를 제공하려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논리입니다.

2. 경제 정책 (노란봉투법, 규제 강화 등)

포용적 경제 제도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며 혁신(창조적 파괴)을 장려합니다. 반면 착취적 경제 제도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의 부를 빼앗기 쉽게 만듭니다.

• 비판적 시각 (착취적 제도로 보는 관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처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은 기업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집단(강성 노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기업, 주주, 비노조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착취적' 성격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 동기를 꺾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다고 봅니다.
• 옹호론적 시각 (포용적 제도로 보는 관점):
  • 기존의 법 제도가 자본가(기업)에게만 유리한 '착취적' 구조였다고 반박합니다.
  • 노란봉투법 등은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경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보장하는 '포용적 제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이 더 넓게 공유되도록 하는 장치라는 주장입니다.

3. 재분배 및 복지 정책 (전 국민 지원금, 기본소득)

포용적 제도는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성장의 기반을 닦습니다.

• 비판적 시각 (착취적 제도로 보는 관점):
  •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교육, R&D, 인프라)가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 이는 세금을 거두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분배하는 '정치적 고객 확보(포퓰리즘)' 수단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가의 자원을 혁신이 아닌 현상 유지나 표심 확보에 쓴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엘리트(정치권)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공고히 하는 '착취적' 행태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옹호론적 시각 (포용적 제도로 보는 관점):
  • 최소한의 소득 보장(안전망)은 국민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혁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 이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가장 적극적인 '포용적 제도'이며,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4. 언론 정책 (언론중재법 등)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권력에 대한 비판은 포용적 제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 비판적 시각 (착취적 제도로 보는 관점):
  • 과거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 권력 엘리트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통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것은, 정치적 '창조적 파괴'(정권 교체)를 막으려는 전형적인 '착취적 제도'의 속성이라는 비판입니다.
• 옹호론적 시각 (포용적 제도로 보는 관점):
  • '가짜뉴스'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훼손한다고 봅니다.
  • 일부 기득권 언론이 '착취적' 여론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보 유통 환경을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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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닙니다.

저자들이 경고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든 권력을 독점하고, 법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착취적 제도'를 만들 때 그 국가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입법 활동들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따라, 옹호하는 측에서는 '더 많은 약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포용적 개혁'으로, 비판하는 측에서는 '특정 엘리트(정치권,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착취적 입법'으로 상반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관점으로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제도'**입니다.

• 포용적 제도 (Inclusive): 다원적 정치, 법치, 사유 재산권 보장, 공정한 경쟁, 혁신 장려. (국가 번영 🚀)
• 착취적 제도 (Extractive): 권력 독점, 소수 엘리트의 이익 독점, 자의적 법 집행, 경쟁 제한, 혁신(창조적 파괴) 억압. (국가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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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착취적 정치) 하에서도 수출 지향과 교육 투자(포용적 요소)로 '착취적 성장'을 이루고, 1987년 민주화(포용적 정치)를 기점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 뒤, '더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려는 세력과 '기존의, 혹은 새로운 착취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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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정책 비교: '포용적 제도 vs 착취적 제도'

정부	'포용적 제도' 관점의 정책 및 성과 (Inclusive)	'착취적 제도' 관점의 정책 및 한계 (Extractive)
이승만 정부 (1948-1960)	• 농지개혁 (핵심 포용적 제도): 지주-소작농 관계(봉건적 착취)를 해체하고 다수 농민에게 토지(사유 재산)를 분배함. 한국 사회의 평등한 출발점이 됨. • 교육 확대: 의무 교육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 역량을 높임.	• 권위주의 통치 및 독재: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등 헌법(법치)을 무시하고 소수 엘리트(자유당)가 권력을 독점하려 한 전형적인 '착취적 정치 제도'. • 부정부패 및 원조 배분: 미국의 원조 물자를 특정 기업(엘리트)에 편중되게 배분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박정희 정부 (1961-1979)	• 수출 지향 공업화: (비록 관치금융의 지원을 받았으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공정한 경쟁에 노출되도록 하여 혁신과 품질 향상을 강제함. • 교육 투자 확대: 인적 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 국민의 경제 참여 기반을 닦음.	• 5.16 군사정변 및 유신 헌법 (핵심 착취적 제도): 민주주의(다원적 정치)를 파괴하고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극단적인 '착취적 정치 제도'. • 정경유착과 관치 금융: 시장이 아닌 권력이 자원(대출)을 배분함. 소수 엘리트(재벌)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구조. • 노동권 및 시민권 억압: '창조적 파괴'의 핵심인 비판과 요구(노조 활동, 민주화 요구)를 폭력적으로 억압함.
전두환 정부 (1980-1988)	• (외부 요인) 3저 호황: 국제 시장의 유리한 환경을 활용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룸. • 물가 안정: 김재익 등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를 등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12.12 및 5.17 쿠데타 (핵심 착취적 제도): 군부 엘리트(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함. • 권력형 부정부패: 일해재단, 정경유착 등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착취'한 엘리트 부패의 정점.
노태우 정부 (1988-1993)	• 6.29 선언 및 대통령 직선제 (핵심 포용적 전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착취적 정치'에서 '포용적 정치(다원주의)'로 나아가는 결정적 제도 변화를 수용함. • 북방 정책: 중국, 동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전 세계로 확대함.	• 비자금 스캔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착취적 정경유착' 관행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함을 보여줌.
김영삼 정부 (1993-1998)	• 금융실명제 실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하여 경제 투명성을 높인 대표적 포용적 제도 개혁. • 하나회(군내 사조직) 척결: 군부 엘리트의 정치 개입 통로를 차단하고 정치 제도의 다원성을 확보함. • 공직자 재산 등록: 정치 엘리트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IMF 외환위기: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라는 재벌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착취적 요소)를 개혁하지 못해 발생한 실패. • 측근(아들) 비리: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한, 전형적인 엘리트의 착취적 행태.
김대중 정부 (1998-2003)	• IMF 극복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부실기업(재벌 포함)을 시장 원리에 따라 퇴출시키고 경쟁을 촉진함. • IT 벤처 육성 (초고속 인터넷망): 누구나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창출함. • 복지 제도 확대: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	• 대북송금 스캔들: 국가의 공식적 제도가 아닌 비공식적·불투명한 방식으로 권력이 작동함. • 일부 재벌의 독과점 유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
노무현 정부 (2003-2008)	• 한미 FTA 등 시장 개방: 국내 기득권(보호무역)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더 큰 경쟁 시장에 노출시켜 혁신을 유도함. • 권위주의 청산: 대통령의 권력을 스스로 낮추고 수평적 소통을 시도하며 정치의 다원성을 추구함. • 과거사 정리: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를 규명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려 시도.	• 부동산 정책 실패: 시장 원리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다 오히려 가격 폭등을 초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감. • 측근 비리 및 정치 자금 논란: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으나, 구시대적 정치 엘리트의 자금 조달 관행(착취적 요소)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명박 정부 (2008-2013)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신속한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사유 재산권과 시장 시스템의 붕괴를 막음. • 기업 규제 완화(친기업):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려 시도.	• 4대강 사업: 소수 대형 건설사(엘리트)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녹색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임. • 언론 통제 논란: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려 시도하며 정치적 다원성을 훼손함. • 자원외교 논란: 불투명한 절차로 막대한 국가 자금이 투입되고, 특정 기업과 인물들에게 이익이 돌아감.
박근혜 정부 (2013-2017)	• 창조경제 (이론적 목표): 벤처와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을 장려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포용적' 목표를 제시함.	• 최순실 국정농단 (최악의 착취적 제도): - 권력의 사유화: 공식적인 정치 제도를 무시하고 비선 실세(소수 엘리트)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함. - 자원 착취: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사유화함. • 문화계 블랙리스트: 권력에 비판적인 개인의 경제 활동(창작)을 막고 기회를 박탈함.
문재인 정부 (2017-2022)	• 권력기관 개혁 (검찰/국정원):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착취적' 국가기구(엘리트 집단)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 시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보장.	• 부동산 정책 실패: 과도한 규제가 시장 왜곡을 일으켜 부동산 가격이 폭등, '포용적 제도'의 핵심인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자산 격차를 극대화함. • 소득주도성장 논란: 특정 집단(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올랐으나, 다른 집단(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제로섬 게임'이 되었다는 비판.
윤석열 정부 (2022-현재)	• 한미일 동맹 강화 및 시장 다변화: 특정 국가(중국 등)에 편중된 시장을 다변화하고 '가치 동맹'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 시도. • 규제 완화 및 민간 주도 성장: 정부 주도(관치)가 아닌 민간(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 기조. • '법치주의' 강조: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원칙 제시.	• '검찰 공화국' 비판: 권력이 검찰 출신이라는 새로운 엘리트 집단에 집중되어 정치적 다원성을 훼손한다는 비판. • '부자 감세' 논란: 법인세, 종부세 등 감세 정책이 소수(대기업, 자산가)의 이익을 위해 다수(서민)의 복지 재원을 '착취'한다는 비판. • R&D 예산 삭감 / 언론 관계 논란: 장기적 혁신(창조적 파괴)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언론)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착취적 제도'의 속성이라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