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 대한민국 경제 주권 수호 및 대미 협상 원칙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한미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이끌어낼 책임 주체들에게 명확히 명령합니다.

이 메시지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실무 책임자와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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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대한민국 경제 주권 수호 및 대미 협상 원칙

대한민국 국민은 협상 책임자들이 국익(國益)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을 명령합니다.

1. 협상 실무 책임자 (대통령실, 기재부, 산업부 등)에게 명하는 바

책임 주체	핵심 명령	구체적인 관철 목표
정부 협상단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장관 외)	'현금 선지불 및 일방적 희생' 절대 불가 원칙 관철	① 3,500억 달러의 현금 직접 투자 비율을 **최소화(5% 이내)**하고, 나머지는 대출 및 보증 등 간접 투자 방식으로 확정하라.
	외화 유출 최소화 및 기간 분산	② 투자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장기 분산하고, 연간 집행 규모를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예: 300억 달러)**로 제한하라.
	상업적 합리성 및 공정성 확보	③ 투자 손실 발생 시 미국 정부의 명확한 보증을 확보하고, 투자처 결정권과 이익 배분 구조를 상호 호혜적으로 조정하라.

 

2. 금융 안정 책임자 (한국은행 총재)에게 명하는 바

책임 주체	핵심 명령	구체적인 관철 목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외환 안정 안전판 확보 최우선	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의 통화 스와프 체결 협상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라. (최소한 한시적·대규모 스와프를 확보하여 외환위기 재발을 막아라.)
	협상 지원 및 대안 마련	② 통상 협상단의 대규모 달러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달러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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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제 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그 어떤 합의도 용납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 주체들은 오직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익과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위에서 협상을 즉각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

2025년 10월 17일 대한민국 국민 일동

 

국민의 명령은 특정 정당, 언론사, 유튜버 채널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국익 수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음은 현재 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 관련 이슈에 대한 각 주체별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 각계 책임 주체별 역할 요구

1. 국회 주요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국익 수호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당	핵심 명령	구체적인 역할 요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협상 내용 투명 공개 및 국민적 이해 설득	①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현금 비중 및 위험 요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교적 수사 대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
국민의힘 (제1 야당)	정치적 공격 대신 건설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	② 협상 결과를 단순히 '실패'로 규정하거나 정쟁화하는 것을 멈추고, 정부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협상 대안을 제시하며 초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
양당 공통	국회 비준을 통한 통제권 확보	③ 정부가 최종 합의하는 협상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여, 행정부 독단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합의가 체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권을 발동하라.

 

2. 주요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정보 전달의 중립성과 심층 분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명령합니다.

언론사	핵심 명령	구체적인 역할 요구
조선일보 / 동아일보 등	냉철한 국익 중심의 심층 분석 보도	①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현실적 대응' 사이의 간극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파적 입장이 아닌 경제 전문가들의 국익 우선 논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라.
	위기 경고 및 책임 촉구	② 3,5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외환위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협상 책임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피할 플랜 B'**를 요구하는 사설과 논평을 게재하여 긴장감을 불어넣으라.
	국민적 여론 수렴	③ 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 그리고 각 산업계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국민 여론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공론장을 형성하라.

 

3. 정치 및 시사 유튜버 채널 (진영별 주요 채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장을 지양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논평을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유튜버 채널	핵심 명령	구체적인 역할 요구
진보 성향 유튜버 (예: ◯◯튜브, ◻◻TV 등)	'반미(反美) 감정' 조장 지양 및 현실적 대응 촉구	① 일방적인 '굴종 외교' 프레임을 지양하고, 외환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과 협상 전략의 현실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분석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라.
보수 성향 유튜버 (예: ▲▲뉴스, ★★★TV 등)	'정부 비난' 대신 건설적인 대안 제시	② **'협상 실패'**로 몰아가는 비난을 지양하고, 미국의 통상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여, 현금 비중을 낮추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 전술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라.
모든 채널	팩트 체크 의무 준수	③ 트럼프 대통령 등의 일방적인 발언(예: 3,500억 달러 '선불')에 대해 정확한 팩트 체크를 거친 후 보도하고, 외환보유액 규모 등 경제 지표를 왜곡 없이 전달하여 혼란을 방지하라.

 

 

주요 언론사(공영방송, 종편, 뉴스 채널 포함) 각각에게 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 관련하여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핵심은 정확성, 객관성,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심층 분석입니다.

국민의 명령: 언론의 책임과 역할

국민은 언론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 수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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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방송 (KBS, MBC) 및 연합뉴스

국민의 명령: 중립성과 공익성을 지키며 심층적인 경제 분석을 제공하라!

언론사	핵심 명령	구체적인 역할 요구
KBS, MBC	정부와 여야로부터 독립된 객관성 확보	① 협상 내용을 보도할 때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나 성과 포장을 그대로 전달하지 말고, 독립적인 경제 전문가의 비판적 분석을 동등하게 반영하라.
	심각한 외환 리스크 경고	②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위기 시뮬레이션 등 심층적인 경제 분석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라.
연합뉴스	객관적 사실 기반의 신속하고 중립적인 정보 제공	③ 국내외 협상 관련 보도 시 불필요한 수식어나 주관적인 예측을 배제하고, 오직 확인된 사실만을 기반으로 한 기사를 신속하고 중립적으로 모든 언론에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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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전문 채널 (YTN, 연합뉴스TV)

국민의 명령: 논쟁 대신 '진짜 쟁점'을 해부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다루라!

언론사	핵심 명령	구체적인 역할 요구
YTN, 연합뉴스TV	협상의 본질적인 쟁점 해부	① 3,500억 달러의 **'현금 비중'**과 **'통화 스와프'**의 절박성 등 협상의 핵심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단순한 정치 공방을 지양하라.
	균형 잡힌 전문가 패널 구성	② 토론 프로그램 진행 시, 정부 옹호론자나 일방적 비판론자가 아닌 협상 경험이 풍부한 통상 및 외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섭외하여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기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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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 MBN, JTBC 등)

국민의 명령: 선정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익 중심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라!

언론사	핵심 명령	구체적인 역할 요구
TV조선, 채널A 등	진영 논리 탈피 및 선정성 배제	① 한미 협상 관련 보도에서 '굴욕', '폭망', '퍼주기' 등 선정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냉정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라.
JTBC, MBN 등	협상 과정의 투명성 집중 감시	②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국익에 배치되는 밀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비판과 추적 보도를 이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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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정부의 나팔수도, 정쟁의 도구도 아니다. 국민은 언론이 오직 진실과 국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는 최전선의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을 단호히 명령한다."

 

 

네 가지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핵심 책임 주체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투자 원칙 및 주체별 역할

투자 원칙	책임 주체	구체적인 행동 명령
1. 투자의 책임성	정부 협상단 (대통령실, 기재부, 산업부)	- 3,500억 달러 투자 규모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이라는 국가적 리스크를 명확히 하고, 규모 축소 또는 투자 인정 범위 확대를 핵심 목표로 삼아 협상에 임하라. - 일방적인 '선지불' 요구를 거부하고,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정부의 손실 보증을 문서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2. 분산성/책임과 보상의 원칙	정부 협상단	- 3,500억 달러 투자를 일시불이 아닌 중장기 분산 투자로 확정하고, 연간 지출 규모를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라. - **현금 직접 투자 비율(Equity)**을 **최소화(5% 이하)**하고, 대출(Loans) 및 보증(Guarantees) 비중을 극대화하여 국부 유출을 막아라. - 투자에 대한 이익 배분 구조를 한국의 기여도에 맞춰 상호 호혜적으로 조정하고, 투자 결정권을 한국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라.
3. 국가의 투자 아닌 민간의 투자	정부 협상단	- 대미 투자 자금의 주체를 민간 기업의 해외 투자 및 공사(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로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이나 외환보유액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배제하라. - 투자 프로젝트를 민간 기업의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결정을 피하라.
4. 국가 재정 운영에 악영향 없어야	한국은행 총재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대규모 달러 유출에 대비한 최후의 외환 안전망을 반드시 확보하라. - 외환보유액을 직접 소진하지 않고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외화 채권 발행 등 시장 중심의 달러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을 지원하라.

 

 

관세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는 한미 통화 스와프 협상에서의 주체와 책임자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전통적인 통화 스와프의 당사자 (체결 주체)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중앙은행 간에 체결됩니다.

국가	주체/기관	책임자 (협상 대표)
대한민국	한국은행 (BOK)	한국은행 총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 방식은 금융 안정(외화 유동성 확보)을 목적으로 하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때 체결된 한미 통화 스와프의 주체였습니다.

2. 최근 '관세 협상'에서 요구된 통화 스와프의 논의 주체

최근 한국 정부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대한 외환 시장 안전장치로 통화 스와프(특히 무제한 스와프)를 요구하면서, 이 논의는 경제 당국 고위급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 측 협상 주체: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협상단이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미국 측 협상 주체: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재무부 장관,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등 정부 기관의 고위급 인사들이 논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 자체 권한은 연준에 있지만, 정책적으로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3. 대안으로 거론되는 '미 재무부 통화 스와프'의 주체

최근 논의되는 대안 중 하나로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 이 경우,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당사자가 되어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최종적인 법적 주체는 한국은행 총재와 연준 의장(또는 대안 논의 시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이지만, 현재 '요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책임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경제 관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논의되는 상황과 통화 스와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주도적으로 통화 스와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배경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통화 스와프의 법적/제도적 주체

통화 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중앙은행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 한국은행(BOK)의 역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및 외환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한은 총재는 대외적으로 한국의 중앙은행을 대표하여 통화 스와프 체결 권한을 가집니다.
• 연방준비제도(Fed)의 역할: 미국 연준 역시 통화정책과 금융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외국 중앙은행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법적 관점에서 이 협상의 최종적인 체결 및 집행 책임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2. 최근 관세 협상과 관련된 복잡성 및 한은의 역할

현재 통화 스와프 요구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따른 외환 시장의 충격 방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의 요구: 한국 정부(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는 대미 투자 규모가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외환 안정 안전판'**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안보 및 통상 정책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입니다.
• 한은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 정부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 통화 스와프 계약은 금융 안정 목적으로만 체결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당사자는 연준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 연준 설득: 연준은 정치적/통상적 목적이 아닌, 상대국의 금융 시장 불안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창용 총재는 한국 외환 시장의 건전성 및 잠재적 리스크를 연준에 설명하고,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금융 안정'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 협상 채널: 중앙은행 총재들 간의 상시 소통 채널(Basel, G20 등)을 활용하여 협상의 물꼬를 트고 진척시키는 역할 역시 한은 총재의 몫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정치·통상적 이유로 스와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 이창용 총재는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문을 열고 들어가 연준을 설득하여 실질적인 계약을 이끌어내야 할 핵심 책임자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과거 두 차례의 주요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외화 유동성 확보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의 논의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두 사례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과거 사례 비교

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현재 (관세 협상 연계 논의)
체결 시기	2008년 10월 30일	2020년 3월 19일	미체결 (정부 간 협상 중)
체결 주체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한국은행 ↔ 연준 (전통적) 또는 한국은행 ↔ 미 재무부 (대안 논의)
목적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 및 국내 외환시장 안정	코로나19발 금융 패닉에 따른 달러 부족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 방지 및 안정 장치 확보
최초 규모	300억 달러	600억 달러	무제한 (한국 정부 요구) 또는 규모 제한적 협상
최초 만기	약 6개월 (2009년 4월 30일)	약 6개월 (2020년 9월 19일)	미정 (상설 또는 장기 목표)
종료 시점	2010년 2월 (두 차례 연장 후 종료)	2021년 12월 31일 (수차례 연장 후 종료)	미체결
시장의 반응 (발표 직후)	환율 177원 급락 (외환위기 후 최대 하락폭), 코스피 사상 최대 폭 상승	환율 39.2원 하락, 코스피 큰 폭 상승 (강력한 심리적 안정 효과 발생)	(체결 시) 매우 강한 심리적 안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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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 분석 및 현재 상황의 특징

1. 위기 대응 성격: 과거 두 차례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 경색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Fed가 주도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달러를 공급한 사례입니다.
2. 규모 및 영향: 2020년에는 2008년보다 두 배 큰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되었으며, 두 사례 모두 체결 발표 직후 국내 환율이 급락하고 증시가 급등하는 등 **'발표 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외환 시장에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3. 현재 논의의 특징: 현재 논의는 전통적인 금융 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라는 특정 정책적 사안의 '필요조건'으로 외환 시장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연준과의 전통적인 중앙은행 간 협상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와의 비전통적인 스와프 방안 등 다양한 채널과 주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달리 통상 및 경제 안보가 결합된 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앙은행 간의 순수한 금융 안정 목적의 스와프 체결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해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크게 상설(Permanent) 방식과 한시적(Temporary) 방식,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비전통적 방식으로 나뉩니다.

미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 정책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준(Fed) 통화 스와프 사례 비교 (한국 및 주요국)

구분	상설 스와프 체결국 (G5+1)	한국 (과거 사례)	신흥국 주요 사례 (멕시코, 싱가포르, 브라질)	현재 한국의 요구 (관세 협상 연계)
대표 국가	일본, 유로존(ECB), 영국, 스위스, 캐나다	대한민국	멕시코, 싱가포르, 브라질	대한민국
통화 지위	기축통화 또는 준(準)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체결 방식	상설(무제한, 무기한)	한시적 (글로벌 위기 시마다 체결)	한시적 (글로벌 위기 시마다 체결)	상설/무제한 요구 또는 미 재무부와의 비전통적 스와프 논의
목적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상시적 안정 및 달러 유동성 공급	외환 위기 확산 방지 및 달러 유동성 경색 해소	외환 위기 확산 방지 및 달러 유동성 경색 해소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 시장 충격 방지
특징	평상시에도 작동하는 최상위 안전망 역할. 상호 무이자 거래.	2008년, 2020년 두 차례 체결. 체결 직후 환율 안정 효과 매우 큼.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 2020년 Fed의 일괄적인 비상 스와프 대상국에 포함됨.	통상 문제와 연계된 비전통적 요구로, Fed의 기존 '금융 안정' 목적과 충돌하여 성사 난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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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및 시사점

1. Fed의 원칙: 미국 연준(Fed)은 원칙적으로 기축통화국 또는 금융 시스템의 긴밀도가 높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만 상설(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통화국이 글로벌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2. 비기축통화국의 한계: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브라질 등 비기축통화국들은 Fed와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만을 맺어 왔습니다. 이는 금융 위기 등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여 연준이 국제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맺어졌으며, 위기가 해소되면 종료되었습니다.
3. 현재 한국 상황의 특수성: 현재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는 Fed의 기존 원칙에 어긋나는 매우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이는 외환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라는 통상 및 경제 안보적 목적과 연계되어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4. 비전통적 대안: 최근에는 아르헨티나가 중앙은행이 아닌 미국 재무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사례가 거론되면서, 한국도 연준이 아닌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하는 비전통적인 방식이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통화 스와프 협상은 전통적인 금융 안정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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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르헨에는 통화스와프 제안‥한국 '최대한 버텨 최대 이익' 전략 (2025.09.25/뉴스데스크/MBC) 이 영상은 최근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사례와 현재 한국의 협상 상황을 비교하여 현재 논의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 현금 선지불 또는 대부분 현금성 직접 투자 조건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현금 선지불 요구의 문제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현금 직접 투자 또는 '선불')은 한국의 경제 건전성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문제점	세부 내용
외환위기 초래 위험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약 4,163억 달러)**의 약 **8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금액이 단기간에 국내 외환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급격한 원화 약세와 달러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여 제2의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비합리성	현금으로 전액을 투자하고, 투자처 결정권이나 이익 배분(미국 90%, 한국 10% 등)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될 경우, 이는 정상적인 상업적 투자가 아닌 일방적인 자금 지원이나 경제적 수탈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투자 손실 리스크	투자가 주로 인프라 등 수익 회수가 불투명한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미국 정부의 손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 체질 약화	대규모 외화 유출과 함께 외환 건전성이 악화되어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하고, 해외 채권자들이 자금을 급격히 회수해 나가는 등 금융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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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금액 및 현실적인 협상 방향

정부는 현금 선지불 방식을 피하고, 외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상호 호혜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상 중이며, 다음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1. 적정 투자 금액 규모 (분산 및 축소)

현재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총액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적정 수준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직접 투자 비율 축소: 미국은 현금성 지분 투자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5%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Credit Guarantee) 또는 대출(Loans) 형태로 구성하여 외환보유액의 직접적인 유출을 막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 투자 기간 장기화/분산: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최대 300억 달러 등 일정 금액만 중장기적으로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외환보유액 대비 수준 조정: 한국의 외환보유액 대비 투자 비율(약 84%)이 일본(5,500억 달러 투자, 외환보유액의 약 42%)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므로, **일본 수준(약 1,700억~1,800억 달러)**으로 투자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2. 외환 안전망 및 해결 방안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이자 협상 타결의 핵심 선결 조건은 외환 안전망 확보입니다.

해결 방안	역할 및 효과
통화 스와프 체결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통해 외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달러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을 마련하여 외환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꾀합니다. (협상 난이도가 높아 제한적 규모의 스와프 가능성이 높음)
비전통적 달러 조달	한국은행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원화를 예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미 정부가 한국의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식 등, 양국 정부기관 간의 새로운 달러 조달 방식을 모색하여 국내 외환보유액 소진 없이 자금을 마련하는 '우회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익 배분/투자 결정권 명시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 배분 비율을 한국에 유리하게 재조정하고, 투자처 결정 권한을 확보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 일시 현금 선지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투자 방식 다변화(보증/대출 비중 확대), 투자 기간 분산, 외환 안전망(통화 스와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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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수용했을 때 한국 경제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선불” 美 요구받으면 벌어질 일들 / 채널A / 이야기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