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이란 특정한 기술,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권리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특허권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특허 발명이나 기술을 실제로 사용(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실시권의 주요 내용
- 종류
- 전용 실시권: 특정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자가 더 이상 동일한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통상 실시권: 특허권자가 여러 사용자에게 동일한 기술의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부여 방법
- 계약을 통해 권리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 법률적으로 강제 실시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예: 국가 비상 상황이나 공공 이익).
- 범위와 제한
- 실시권의 범위는 계약에서 정해지며, 사용 목적, 지역,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권리자는 실시권자가 계약 범위를 초과하거나 원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실시료
- 실시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기술이나 특허 사용에 대한 일정 금액(로열티)을 권리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시권의 예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나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예: 반도체 기술).
- 특허권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소가 상업적 활용을 위해 기업에 해당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경우.
실시권은 기업 간 협력, 기술 상용화, 지적재산 활용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