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 수단을 사용한 역대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처럼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관세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던 미국 대통령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윌리엄 매킨리 (William McKinley, 1897-1901): 그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매킨리 관세법'을 주도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유럽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불러와 미국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 허버트 후버 (Herbert Hoover, 1929-1933): 대공황 시기에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 전쟁을 초래하여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처럼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보복 조치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공통점
- 보호무역주의 기조: 세 대통령 모두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 보복 관세 유발: 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모두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국제 무역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 관세 수입 증대: 관세를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려 국내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차이점
- 목표의 차이:
- 매킨리: 주로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강력한 관세를 통해 미국을 산업 강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 후버: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농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극단적으로 인상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특정 국가(특히 중국)와의 무역 적자 축소, 제조업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을 목표로 삼았고, 관세를 협상용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 시대적 배경과 규모:
- 매킨리/후버: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기 전의 시대로, 관세가 무역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후버의 스무트-홀리법은 2만여 개 품목에 평균 40~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 트럼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등장하여, 국제 무역 질서와 다자간 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율은 스무트-홀리법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 파급력은 더 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 매킨리 관세법 (McKinley Tariff Act of 1890): 1890년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재임 시 제정된 법으로, 높은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스무트-홀리 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of 1930):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재임 시 제정된 법으로, 대공황에 맞서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법률:
- 무역확장법 제232조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 무역법 제301조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미국 무역에 대한 다른 국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이 조항을 사용했습니다.
- 국가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일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이 법을 활용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과 트럼프 행정부(2025년) 무역 정책 비교 이 동영상은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
최근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IEEPA를 근거로 부과되었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곧바로 관세가 폐지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일정 기간(예: 10월 14일까지)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상호 관세의 최종적인 운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전체 관세에 대한 영향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모든 관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호관세가 연방법원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현재는 그 효력이 유예된 상태이며,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트럼프 "잘못된 판결" 이 영상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다루고 있어 관련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연방 대법원 상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주된 전략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이 판결의 효력을 유예한 이유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대체 법률 활용 (플랜 B)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들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측근들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 이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무역법 제301조: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 관세법 제338조: 대공황 시절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무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이 법률들은 기존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달리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거나, 관세율 및 기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항소법원의 판결과 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담은 영상입니다. 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미 경제, 대공황이 올 것"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