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

2025년에 대폭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변경 내용

aiproductmanager 2025. 6. 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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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대폭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1.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 2.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 시행)

🛑 3. 음주운전 방지장치 확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

🛻 4. 1종 자동면허 제도 신설 (2024년 10월 20일 시행)

🚶‍♀️ 5. 보행자 우선 교통 환경 강화

👴 6.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 7.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요약 정리

주제 주요 변경 포인트
음주운전 강화 측정 방해죄 신설·방지장치 부착 의무 확대
자율주행 대응 임시운행허가자 교육 의무화
보행자 우선 횡단 시 일시정지 의무 강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인지검사 강화
환경 및 안전 공회전 제한 확대·우회전 일시정지 강화
 

이 개정들은 도로 위 안전 확보, 미래차 대응, 음주운전 방지 강화, 고령 운전자 관리, 보행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세부 조항이나 새 규정별 실행 요령 안내, 위반 시 처벌 기준, 기업 내 적용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내 차량(회사 주차장, 사옥 내부 도로 등)에서 위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범점(벌점)**은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다른 내부 규정 + 도로교통법 적용 가능성의 결합 구조로 판단됩니다.

✅ 사내 차량 위규 시 적용 기준

구분 설명 적용 예시
1. 사내 교통규칙 위반 회사 내부 규정(주차위치, 속도제한, 방향지시 등) 위반 벌점/징계/경고 등 인사조치
2. 민사책임 인명, 물적 피해 발생 시 회사·개인 간 손해배상 문제 차량 파손, 인명 상해
3.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사내 도로가 ‘공공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일 경우 적용됨 과속, 음주운전, 사고 발생 등
 

📌 도로교통법상 "벌점" 기준 예 (사내도로 포함 가능 상황)

위반 행위 벌점 벌금 비고
음주운전 (0.03~0.08%) 100점 면허정지 or 취소 사내 음주운전도 적용 가능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0점 과태료 6만~7만 원 사내 횡단보도 적용 가능
중앙선 침범 30점 6만 원 이상 구조에 따라 가능
안전거리 미확보, 급정거 10~15점 4~6만 원 사고로 이어질 경우 책임 증가
사고 후 미조치(도주) 90점 형사처벌 병행 사망·중상 시 뺑소니 간주
 

🏢 사내 자체 벌점/제재 시스템 예시

항목 벌점 조치
주차금지구역 주차 5점 누적 시 주차권 박탈
지정속도 초과 (20km/h 이상) 10점 1개월 출입 제한
보행자 통로 침범 15점 인사경고 또는 교육 이수
음주 운전 100점 출입 및 업무 전면 제한 / 인사 징계
 

※ 실무적으로 보안팀/총무팀/안전환경팀 내규 기준에 따름

🚨 요약

📌 사내 차량 위규 시 벌점/처벌은 "회사 내부규정 + 도로교통법 + 민형사 책임"의 삼중 적용 구조입니다.
특히 사내 도로가 외부인 통행 허용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벌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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